전체 글50 온라인 마케팅에서 리타게팅 광고의 법적 허용 기준: 유럽 vs 한국 사용자는 A사이트에서 본 제품이 며칠 뒤 B사이트에서 광고로 등장하는 경험을 자주 한다. 이러한 ‘리타게팅 광고(Retargeting Ad)’는 개인의 온라인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시점에 제품을 다시 보여주는 방식이다. 마케팅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추적 및 프로파일링 기술의 결정체이기도 하다.유럽은 GDPR을 통해 리타게팅 광고에 필요한 명시적 동의, 데이터 최소화, 프로파일링 거부권을 강하게 요구하며, 실제로 이를 위반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반면 한국은 쿠키, 광고 ID, 행동 기반 데이터의 추적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며,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리타게팅 광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시작으로, 유럽과 한국의 법적 기.. 2025. 6. 25.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DPIA) vs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유럽과 한국의 규제 차이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는 자산이자 위험이기도 하다. 기업과 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DPIA)'와 '개인정보 영향평가(PIA)'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수립하기 위한 사전 점검 장치다. 유럽은 GDPR을 통해 DPIA를 명문화하여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평가 없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PIA를 중심으로 일부 공공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제도의 강제력과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본 글에서는 유럽의 DPIA와 한국의 PIA를 개념, 법적 근.. 2025. 6. 25.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유럽과 한국의 접근 방식 차이 한 번 인터넷에 올라간 정보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상식처럼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사생활은 과거보다 훨씬 쉽게 훼손되고, 때로는 과거의 실수나 누군가의 게시물 하나가 개인의 삶 전체를 위협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개념이 바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다. 이 권리는 더 이상 단순히 기술적 삭제 요청이 아닌, 개인이 자기 정보를 통제하고 사회적 낙인을 제거할 수 있는 디지털 인권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은 GDPR을 통해 이 권리를 법제화하고 실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마련했으며, 수많은 판례도 존재한다. 반면 한국은 법적으로 잊힐 권리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고,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여전히 .. 2025. 6. 24. 한국과 유럽, 쿠키 정책의 규제 차이는? 인터넷에 접속하면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쿠키를 허용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는 이제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많은 사용자가 별생각 없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지만, 이 짧은 클릭 한 번이 온라인에서 개인의 활동을 어떻게 추적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경우는 드물다. 쿠키(Cookie)는 사용자의 웹 브라우징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이는 광고, 개인화 추천, 사용자 분석, 리타게팅 등 디지털 마케팅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이러한 쿠키 사용에 대한 규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직결되며, 유럽은 GDPR과 전자 프라이버시 지침(ePrivacy Directive)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실질적인 쿠키 규제가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글에서는 쿠키의 개념과 유.. 2025. 6. 24. 온라인 서비스에서 ‘동의’의 의미, 유럽과 한국의 법적 해석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아래 약관에 동의해 주세요.”우리는 매일 같이 이런 문구를 접한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한 번도 약관을 읽지 않은 채 '동의함' 버튼을 누른다. 그러나 이 ‘동의’라는 행위는 단순한 클릭을 넘어, 법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특히 유럽과 한국은 이 ‘동의’라는 개념에 대해 전혀 다른 법적 해석과 철학을 적용하고 있다. 유럽은 GDPR을 통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자유로운 동의’를 요구하며, 사용자의 자발성과 이해도를 법적으로 중시한다. 반면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동의를 요구하고는 있지만, 형식적 절차에 더 가까운 해석과 실무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동의’의 정의, 요건, 해석, 실무 적용 방식에 대한 유럽과 한국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2025. 6. 24. 유럽의 데이터 주권 개념 vs 한국의 정보주체 개념 비교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는 곧 권력’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개념도 단순한 ‘보호’ 수준을 넘어, ‘소유’와 ‘통제’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유럽은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개인의 권리를 헌법 수준에서 보장하려 하고 있으며, 한국은 ‘정보주체’라는 용어를 통해 비교적 제한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두 개념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철학과 범위, 그리고 실질적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의 데이터 주권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한국의 정보주체 개념과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 비교를 통해 각 국가가 데이터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사회적.. 2025. 6. 23. 이전 1 ···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