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개인정보 보호, 유럽과 한국의 차이점은?
전자상거래는 이제 일상의 중심이 되었고, 소비자는 클릭 한 번으로 수많은 제품을 구매하고 반품하며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구매 과정에서 남겨지는 개인정보, 구매 이력, 결제 정보, 접속기록 등은 고스란히 플랫폼에 저장되고, 마케팅, 추천, 가격 책정 등 여러 방식으로 재활용된다. 유럽은 이러한 데이터 흐름 속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GDPR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 시스템도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 데이터 처리 관행이나 사용자 권리 행사 측면에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유럽과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차이를 개인정보 보호 ..
2025. 6. 29.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본 프로파일링 거부권 – 유럽 vs 한국
디지털 서비스는 이제 단순한 맞춤 추천을 넘어, 소비자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프로파일링’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사용자의 클릭, 검색, 구매 이력 등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되어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개별 사용자에 맞는 광고, 가격, 콘텐츠가 노출된다. 그러나 이런 프로파일링은 잘못 설계되거나 감시 없이 운영될 경우, 사생활 침해, 차별, 오판 등의 위험을 동반한다. 유럽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GDPR을 통해 소비자가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실제 서비스 설계에 이를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이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며, 실무에서도 사용자 통제권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 글에서는 유럽과 한국의 프로파일링 관련 법제, 실무 적용,..
2025. 6.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