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0 자동화된 프로파일링 – 한국과 미국은 사용자 권리 온라인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행동, 관심사, 구매 이력 등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분류와 분석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흔히 ‘추천 알고리즘’ 또는 ‘프로파일링’이라 부르며, 맞춤형 광고, 콘텐츠 추천, 신용 평가, 보험 심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 기술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동화된 결정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왜 특정 정보나 광고를 보게 되는지 알기 어렵고, 차별이나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자동화된 프로파일링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다른 법적 기준과 사용자 권리 보장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실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 프로파일링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프로파일링(Prof.. 2025. 7. 11. 광고 타겟팅과 개인정보 보호 – 한국과 미국의 광고 기준 차이 오늘날 온라인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보여주는 단계를 넘어, 사용자의 관심사, 위치, 검색 기록, 방문 이력 등을 기반으로 정밀하게 타기팅 되는 구조로 발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맞춤형 광고는 기업에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법적 문제와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광고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다르게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고 전략 설계 시 국가별 법률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광고 타기팅과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어떤 기준 차이를 보이며, 실무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상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광고 타기팅을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합니다.미국은 연방 단위의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이 없.. 2025. 7. 11.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입는 평판·재무적 손실은?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법적 제재나 기술적 오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 이후 기업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신뢰 하락, 브랜드 가치 손상, 고객 이탈, 주가 하락, 광고 정지 등은 오히려 과징금보다 훨씬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 인식이 민감해진 최근에는 사고 이후의 대응 방식이 기업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내외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통해, 실제 재무적 손실과 평판 리스크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후폭풍으로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즉시 신뢰 붕괴’로 이어집니다.오늘날 소비자들은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업에 신탁하는 감정 상태로 접근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 2025. 7. 10.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기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활용 범위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제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단순 경고를 넘어서 과징금, 형사고발, 공표 조치까지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실제 제재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본 글에서는 법적 근거와 행정지침, 최근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에 따라, 일정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5. 7. 9. 미국에서 과징금 1억 원 이상 받은 개인정보 위반 사례 미국은 유럽처럼 강력한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GDPR 등)은 없지만,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매우 높은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특히 금융, 헬스케어, 광고·마케팅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인해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국내 서비스 운영자나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내에서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 원) 이상 과징금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 유형과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페이스북(Cambridge Analytica 사건) – 50억 달러 벌금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 2025. 7. 8. 디지털 인권의 개념–한국과 유럽의 개인정보 정책 방향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사생활 보호를 넘어서 ‘디지털 인권’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GDPR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기본권의 일부’로 명확히 규정하며, 기술 발전 속도보다 빠르게 인권 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인권 담론을 중심으로 디지털 사회에서의 인간 존엄성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과 유럽이 디지털 인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정책 철학과 규제 방향성에서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합니다.유럽은 개인정보 보호를 ‘헌법적 기본권’으로 규정합니다.유럽연합(EU)은 2000년 채택된 EU 기본권 헌장에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독립된 기본권으로 명시.. 2025. 7. 8. 이전 1 2 3 4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