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과징금 1억 원 이상 받은 개인정보 위반 사례

미국은 유럽처럼 강력한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GDPR 등)은 없지만,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매우 높은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특히 금융, 헬스케어, 광고·마케팅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인해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국내 서비스 운영자나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내에서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 원) 이상 과징금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 유형과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Cambridge Analytica 사건) – 50억 달러 벌금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구 페이스북)에 부과한 50억 달러(약 6조 5천억 원)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은 Cambridge Analytica라는 데이터 분석 기업이 수천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수집하고 정치 캠페인에 활용한 사건으로 촉발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친구 목록, 좋아요, 게시글 등을 제삼자 앱 개발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개인정보가 수집·활용되는 것을 방치하였습니다. FTC는 이를 “기만적 행위”로 판단했고, 이는 미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초대형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메타는 플랫폼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했으며, 사용자 권한 설정 및 제삼자 앱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국내 사업자들도 메타 SDK, 로그 분석 도구, 페이스북 픽셀 등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전례를 참고해 제3자 제공 구조와 고지 방식, 동의 체계를 더욱 정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quifax(신용평가사) – 7억 달러 이상 합의금 지급

2017년,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평가사인 Equifax는 약 1억 4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보안 사고를 겪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신용기록 등 금융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해당 기업은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는 상태를 수개월간 방치했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2019년, Equifax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금융보호국(CFPB), 50개 주 검찰과의 합의 하에 최대 7억 달러(약 9,100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 및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으며, 그중 약 4억 달러는 피해자 보상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닌, 조직 차원의 보안 무시와 개인정보 보호 부실이 얼마나 심각한 금전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운영 시 보안 업데이트와 취약점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며, 국내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도 실시간 백업, 접근 제어, 취약점 패치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Zoom(화상회의 플랫폼) – 보안 미비로 8,500만 달러 제재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Zoom Video Communications는 2020년, 사용자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미국 소비자들과의 집단 소송에 직면하였고, FTC의 조사 결과, 실제 암호화 수준이 사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Zoom은 “종단 간 암호화”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중간 서버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구조였으며, 회의 접속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등의 기술적 취약점도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Zoom은 8,500만 달러(약 1,10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보안 체계와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기술 기반 서비스에서 보안 표현(예: 종단간 암호화, 안전한 전송 등)을 마케팅 요소로 사용할 경우, 실제 기술 구조와 일치하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내 웹서비스 운영자나 교육 플랫폼, 화상 미팅 기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들도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때는 명확한 기술 검증과 일치하는 보안 설명이 필요합니다.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반 유형과 대응 전략

위의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 수집 또는 제삼자 제공
• 데이터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여 유출 또는 침해 발생
• 기만적 표현 사용 (실제 보안 수준보다 과장된 안내)
• 정보주체의 권리(열람, 삭제 등) 미고지 또는 거부
• 광고 도구·SDK 등을 통한 과도한 자동 수집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사업자나 개인 블로거도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구체화하고, 제삼자 도구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고지
2. 구글 애드센스, 애널리틱스, 메타 픽셀 등 외부 도구가 수집하는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동의 구조를 설계
3. 기술적으로 ‘광고 비활성화’, ‘추적 거부’ 등 사용자 선택 옵션을 제공
4. 보안 조치(암호화, 접근 제한, 백업 등)에 대해 최소 기준 이상을 충족
5. 실제 구현된 기술 수준과 사용자 안내 문구가 일치하는지 검토

미국은 유럽처럼 명문화된 GDPR 수준의 법제는 없지만, FTC와 주 법무기관의 권한 하에 막대한 금전적 책임이 부과되는 사후 책임 중심의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Equifax, Zoom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도 보안 부실, 사용자 기만, 사전 고지 미흡 등의 사유로 수백억 원에서 수조 원대의 벌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사업자에게도 중요한 사전 예방 신호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기술적 이슈이자, 경영 전략이며, 신뢰의 기반입니다. 특히 해외 서비스를 연동하거나 글로벌 광고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자신의 서비스가 수집하는 데이터 흐름과 보안 수준을 정확히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